윤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도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이지 '내란'이 아니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최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,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을 준비하는 포석으로 읽힙니다. <br /> <br />한연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변호인 의견서 같다는 평가가 이어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검찰 소환 통보 하루 뒤에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, '내란'이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대통령(지난 12일 대국민 담화) :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?] <br /> <br />정상적 통치행위인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대통령(지난 12일 대국민 담화) :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? 사면권 행사,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.] <br /> <br />윤 대통령에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최근 비슷한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주장하고 수사하는 시도 자체가 국헌을 어지럽게 하는 내란 행위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일제히 계엄 정당성을 강조하는 두 사람의 주장은 보수 세력을 결집하고 향후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법적·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공개적으로 법적 반박 논리를 펼치며 적극 대응에 나섰던 윤 대통령, <br /> <br />앞으로 수사기관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한연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이주연 <br />그래픽;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연희 (hyhe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1523004061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