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처음으로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쟁점법안 6건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대통령권한대행 :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, 농어업재해대책법,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, 국회증언감정법과 국회법 개정안입니다. <br /> <br />모두 지난달 여당의 강한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입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(지난달 28일) : 양곡관리법 등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에 의해서….] <br /> <br />한덕수 권한대행은 결정에 앞서 많은 의견을 경청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농수산물의 가격 폭락과 재해 피해를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'농업 4법'의 경우 시장기능을 왜곡해 공급과잉과 막대한 재정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기한 12월 2일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마련했고 <br /> <br />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동행명령 남발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대통령권한대행 :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.] <br /> <br />이제 남은 쟁점법안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입니다. <br /> <br />두 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인데, 야당이 탄핵추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고민철 <br />영상편집 : 서영미 <br />디자인 : 김효진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종구 (jongkun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1916080400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