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실생활 속에 황당한 규제들을 찾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무조정실은 어제(19일)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'황당 규제 공모전'으로 접수된 규제 60건을 선별해 조치한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온라인 투표에서 1위로 꼽힌 황당 규제는 산후도우미 관련 정부지원인데, 민법상 산모 가족인 친정어머니는 건강관리사 자격으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할 때, 시어머니와 달리 지원에서 배제하는 제도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황당 규제로 다자녀 가정 자녀는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자녀 수 산정에서 만18세가 넘으면 제외하는 제도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때 잔액보다 비싼 물품은 결제가 안 되는 규제도 꼽혀 각각 조치 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같은 절차로 한 차례 규제 개선을 진행한 정부는,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필요할 경우 많게는 연 3차례까지 늘려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2002102823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