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받지 않자,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첫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27일에 열립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권준수 기자! <br /> <br />헌법재판소, 탄핵심판 서류를 처음으로 보내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최종 입장을 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'발송·송달'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쉽게 말하면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서류가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송달된 거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일주일 전, 그러니까 지난 16일부터 직원을 보내거나 특송 우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, <br /> <br />모두 수취인 부재나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전달되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헌재는 지난 19일에 보낸 우편이 20일에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으니 서류를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송달이 완료됐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탄핵심판 서류에 대한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탄핵심판 관련 서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인데, 헌재는 만약 답변서가 오지 않을 경우엔 재판부에서 추후 상황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과, 선포 전후 국무회의록 등 자료도 내일(24일)까지 제출해달라 했지만, 역시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또 오는 27일에 심리 내용을 검토하고 일정을 논의하는 첫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측이 참석하지 않는다면, 향후 절차는 재판부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심판 절차가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 대통령 측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심판을 피하지는 않지만, 소추 열흘 만에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실한 심판을 위해 변호인단 구성 등 준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는 것도 무리하다고 보는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, 그런 취지라고 답하며 첫 재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2317525730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