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 대행, 특검법 상정 보류하고 여야 타협안 요구 <br />"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타협안 협상 시작해야" <br />공은 다시 한 권한대행에게…야당, 내일 임명 요구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유보하면서, 공은 다시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간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여부를 사실상 내일(26일)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으로,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소추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며 여야를 향해 타협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이견이 큰 상황에선 공포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며, 헌법 재판관 임명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대통령 권한대행(어제) :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…] <br /> <br />결정을 모두 미룬 채 공을 국회로 넘겼지만, 만 하루도 안 돼 넘겼던 공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내일(26일)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이들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, 민주당이 유보했던 탄핵안 발의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박찬대 /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(어제) : 헌법재판관과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.] <br /> <br />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 재판관 임명 문제 역시 한 대행이 여러 차례 강조한 대로,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도 야당 주도로 인사 청문 절차가 진행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시선이, 여당과 다르지 않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(지난 22일) : 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판사를 고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.] <br /> <br />그러나 한 대행이 쟁점 법안 6개에 대해 무더기로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, 권한대행의 제한적 역할을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여당 추천 인사를 포함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물론, 법조계 역시 재판관 임명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부담입니다. <br /> <br />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여부를 사실상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으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종원 (jongw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2521495142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