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 "국회 측은 변호인 위임장과 입증계획 제출" <br />"윤 대통령 측, 국무회의록 등 서면 접수 안 해" <br />헌재 "윤 대통령 탄핵 진행 상황과 대응방안 논의" <br />윤 대통령 측 불출석할 듯…헌재 "예정대로 진행"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절차라 할 수 있는 변론준비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큰데요. <br /> <br />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권준수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헌법재판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재는 먼저 국회 소추위원 측이 그제 변호인 위임장과 입증계획 등을 제출했지만,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에서 포고령이나 국무회의록 등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서면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오늘 오전 재판관 평의에서 이 같은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 대리인 위임장도 내지 않은 상황이라, 윤 대통령 측이 첫 재판부터 불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. <br /> <br />그러나 헌재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거라며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기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하면 헌재는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부터 기본 입장과 입증계획 등을 들은 뒤, 준비기일을 다시 지정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김형두 헌법재판관도 오늘 출근길에 재판관이 적절히 판단해 준비절차가 더 필요하다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후 헌재가 준비기일을 잡게 되면 윤 대통령 측 출석을 재차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이 계속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은 이미 접수된 시점부터 재판이 진행 중인 거라며, <br /> <br />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분석 검토 등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헌법재판관 정원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아직 재판관 9명 정원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인데요. <br /> <br />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있다고 발언했고, 같은 입장이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 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됐지만, 임명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. <br /> <br />여야 갈등이 이어질 경우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2616073565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