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덕수 탄핵안 통과…"투표 참여 192명 모두 찬성" <br />야당 "선출권력 아냐"…여당, ’대통령’ 대행 방점 <br />"국무총리 기준 151명" vs "대통령 기준 200명"<br /><br /> <br />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요구했고, 여당은 탄핵 표결 기준이 잘못됐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이준엽 기자! <br /> <br />표결 결과 자세히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92명이 투표 참여했고, 192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. <br /> <br />재적 의원의 과반수, 그러니까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151명 이상이라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여야는 이번 탄핵안 가결 조건이 151명이냐 200명이냐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에게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, 여당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탄핵 요건이 엄격해서, 최소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우원식 국회의장이 결국 민주당 논리에 손을 들어준 셈인데요. <br /> <br />우 의장은 헌법학계와 입법조사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, 국회법에 따라 의장에게 국회 의사를 정할 권한이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우원식 / 국회의장 ：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입니다.｣ <br /> <br /> <br />여당은 결국,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한다는 방침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은 당 공지를 통해 이번 탄핵안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 사유 자체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데다, 민주당과 의장이 제멋대로 정족수를 해석해 여당의 심의·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여당은 우원식 의장이 '과반수'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선포하자 의장석을 둘러싸고 '원천 무효' '의장 사퇴'를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은 무정부 상태가 되든 말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집단이라고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3분의 2, 그러니까 찬성표 200개를 채우지 못한 탄핵안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2718424909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