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내란 특검'이 출범하게 된다면, 현재 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권 논란 등 적법성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여야 합의 전망부터 안갯속인 데다, 실제 특검 가동까지 한 달가량 준비 시간이 필요해 수사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재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는 공수처가 키를 잡고 있지만, 수사 권한 논란은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,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윤갑근 /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(8일) : 공수처 수사 자체는 수사권이 없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. 사전 영장 청구도 불법 청구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.] <br /> <br />공수처 수사가 윤 대통령의 수사 불응에 빌미를 주고 있단 지적과 함께, 자연스레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'내란 특검법'이 통과된다면,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는 특검으로 수사가 일원화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야당이 발의한 '내란 특검법'은 재의요구 뒤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았지만, <br /> <br />민주당이 '대법원장 추천' 등 수정된 특검법안을 발의하고, 국민의힘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협상의 물꼬는 트였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용민 /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: 그동안 정부가, 그리고 국민의힘이 계속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이번 특검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 해소됐다….] <br /> <br />[신동욱 /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: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결정된 바 없습니다. 우리 스스로 안을 낼 것인지 하는 문제조차도 아마 다음 의총을 한 번 더 열어서….] <br /> <br />다만, 특검이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민주당의 수정안에 규정된 특검 임명에 필요한 기간만 최대 8일, 특검 출범 뒤 수사 준비 기간도 최대 20일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때까지 한 달가량은 내란 혐의 수사가 멈춰 설 수밖에 없는 데다, 여야 합의도 장담할 수 없어, 현재로썬 특검 전망이 밝지만은 않단 분석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YTN 손효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이성모 한상원 <br /> <br />영상편집;김희정 <br /> <br />디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0922011515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