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학생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교육 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13일 대전시교육청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교사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지난달 31일 개최하고 중징계 처분하기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교원의 성범죄는 비위 정도와 관계없이 최고 수준의 징계(파면, 해임)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A씨에 대한 징계 결과 역시 파면과 해임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'13세 미만' 또는 '13세 이상 16세 미만'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합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는 인정됩니다. <br /> <br />시 교육청 관계자는 "검찰 수사 결과 통보서를 확인했고, 중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해 시 교육청 차원의 징계위를 열게 됐다"며 "마땅한 처분을 내렸지만, 정확한 징계 내용은 개인정보여서 교사에게만 개별 통지될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교육 당국은 지난달 12일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받자마자 A씨를 직위해제하고, 해바라기 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지난달 20일 "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. 피해 학생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"고 사과하며 사건 재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11315005647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