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, 일시적으로 보류했을 뿐이라며 국회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총리 측은 오늘(13일)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나와 의견서로 제출한 주요 주장 일부를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견서에서 한 총리 측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의무는 아니고, 설사 의무라고 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임명을 늦춘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국회 합의가 있으면 즉시 임명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으므로, 일시적 보류이지 거부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고,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사전에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와 한 총리 측 모두에게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한 총리 측에게는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12월 3일 오후 8시 40분부터 계엄 해제안이 가결된 다음날 새벽 4시 30분까지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1322521809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