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, 윤 대통령 영장 심사 주시…구속 여부 촉각 <br />국민의힘 "윤, 어려운 여건에도 법원 출석 결정" <br />"증거 인멸·도주 우려 없어…불구속 수사해야" <br />"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때와 같은 잣대 적용해야"<br />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법원에 직접 출석했다며 도주할 우려가 없으니 구속영장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풀어주면 나라가 더 불안해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연결합니다. 나혜인 기자, 여야도 윤 대통령 영장 심사를 주시하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먼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구속 요건인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민영 대변인은 YTN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서라도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자 법원에 직접 나간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직 대통령은 도망갈 우려도, 없앨 증거도 없다며 과거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처럼 법원이 윤 대통령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야당에선 중대범죄 피의자가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게 굳이 평가할 일이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영장을 심사하는 게 부당하다던 윤 대통령이 출석을 결정한 건 지지자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깎아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김성회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반성하기는커녕 공수처의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, 부정선거 망상을 계속 퍼뜨리고 있다며 풀려나면 나라가 더 혼란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젯밤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 수정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외환 혐의가 빠지고 수사 규모와 기간을 줄인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외환과 내란 선전·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뺐다지만 여전히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어 눈속임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사실상 제2의 '적폐 수사'를 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그대로 시행되면 이재명 대표의 정적들을 겨냥한 '특검 내란'이 벌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민주당은 통과된 수정안은 국민의힘의 요구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1814540419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