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최진봉 / 성공회대 교수, 최진녕 / 변호사 <br /><br /> <br />박근혜,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또 다른 주역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재판부가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<br />북한이 평창 폐막식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보내기로 한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고문이 내일 한국을 찾습니다. <br /><br />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정리하죠.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,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<br /> <br />그 명석한 두뇌가 국정농단, 조사 방해 이런 데 쓰였다는 사실이 참 씁쓸합니다. 우병우 전 수석의 이야기입니다. 주제어 보시죠. <br /><br />우병우 전 수석, 결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 마지막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에 대한 서곡이 열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br /><br />아시다시피 이미 이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핵심 주연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될 것이고 또 유일한 핵심 조연이라고 하면 바로 우병우 전 수석일 것 같은데요. <br /><br />최순실 씨에 대해서 징역 20년 그리고 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2년 6개월이 됐는데요. <br /><br />전체적으로 검찰 같은 경우에는 8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9개의 공소사실 중에 4개에 대해서는 유죄, 5개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고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2년 6개월을 했는데요. <br /><br />법조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정된 죄명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비교적 적절하거나 조금 낮다라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제가 전체적인 댓글 같은 걸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부에 있어서 우병우 전 수석의 지위나 역할 이것을 봤을 때 2년 6개월은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1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항소심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<br /><br /> <br />검찰은 8년을 구형했는데 2년 6개월이 나오니까 참 검찰과 재판부의 입장이 다르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왜냐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들었어요. <br /><br />그러니까 2년 6개월밖에 안 나온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개 혐의는 유죄로 인정이 됐지만 5개 혐의는 무죄로 인정이 됐는데 그 무죄로 인정된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증거가 부족하다 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22222483029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