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,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’기각’ <br />인용 의견 재판관 "2인 의결 방통위 설립취지 어겨" <br />기각 의견 재판관 "2인 의결은 정족수 규정 충족"<br />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4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직후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위원장은 '2인 체제'의 적법성이 인정된 만큼 주요 현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." 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관 8명의 의견이 4대 4로 갈리며 탄핵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들은 지난해 7월, 방통위원 2명만 참여한 '공영방송 이사선임 의결'을 두고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'2인 의결'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설립 취지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정미 / 헌법재판관 : 방통위가 방통위법 규정과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태로 운영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반면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의결정족수 규정이 충족된 만큼 '위법'으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형두 / 헌법재판관 : 재적 위원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이뤄진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상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규범의 물리적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선고 직후 이 위원장은 헌재의 현명한 결론에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진숙 / 방송통신위원장 :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업무를,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이후 곧바로 청사로 출근한 자리에서도 시급한 현안부터 차례로 처리해나가겠다며 2인 체제로 직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진숙 / 방송통신위원장 : 6개월이죠. 180일 가까이 지났는데 할 일이 산적돼있습니다. 직무에 복귀해서 급한 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방통위는 탄핵 사태 이후 업무 마비로 '지상파 재허가'와 '해외 플랫폼 과징금 부과' 등 굵직한 현안이 모두 멈춰선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이 위원장은 업무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헌법재판관들도 엇갈린 의견을 냈던 '2인 의결'을 두고 정치권과 또 한 차례의 갈등이 불가피할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민 (tm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12323124319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