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윤보리 앵커 <br />■ 출연 :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,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다시 법원에 신청했습니다.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,윤 대통령 측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라며,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내란죄라고 강조했습니다.관련 내용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,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, 이렇게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됐습니다.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검찰은 기소를 판단해라,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장성호] <br />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에서는 입법 취지대로 하라는 겁니다. 법대로 하라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보면 법대로 안 하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?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,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. 이런 선례가 거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혼선돼 있는 것 같고. 특히 이 구속영장 연장이 법원에서 반려가 된 것은 민주당의 자업자득이었다고 봅니다. 민주당이 과거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그때 당시에 적폐청산으로 상당히 과거 정권,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적폐를 검찰과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하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 칼날이 결국은 현 정권한테도 올 수 있겠구나, 그렇게 했든지 아니면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했든지 검경 수사권을 분리하고 이때 공수처를 만들어놨고. <br /> <br />그래서 상당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? 여기에 보면 내란죄는 경찰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은 검찰이나 공수처가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대통령을 내란수괴 우두머리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불법이다. <br /> <br />이렇게 얘기해서 구속영장을 일단은 청구해서 성공을 했고 그리고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기소권을 부탁해서 구속영장을 10일 연장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검찰은 여기에 수사권이 없다, 공수처법 제26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2518143210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