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,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헌적 요소가 줄긴 했지만 여야 합의가 없었고 윤 대통령 등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무회의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대통령 권한대행 :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되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·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, 재판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,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되었지만,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.]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3118545678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