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 연휴 내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성향을 지적해온 국민의힘이 연휴 뒤에도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심판 회피를 촉구하고 있는데, 야당은 탄핵 불복의 구실을 찾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박정현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은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'우리법 연구회' 출신 헌법재판관 3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목하며,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'우리법재판소'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며, 법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국민이 신뢰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권영세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: (문형배 대행은)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대통령 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,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탄핵소추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.] <br /> <br />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분 논란이 불거졌던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을 겨냥해선, 과거 행적을 샅샅이 조명했고, <br /> <br />다른 재판관들 역시 가족까지 거론하며 연일 전선을 넓히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여당 고위 관계자는 '사법부 흔들기'나 '역풍' 우려에도, 이미 헌법재판소의 편파적 구성이나 탄핵심판 절차의 비정상적 진행 문제가 분명해 지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탄핵심판에 불복하려는 밑밥 깔기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관에 근거 없는 '편파' 꼬리표를 붙여 공정성 트집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과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엔 '경의를 표한다'고 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[한준호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: 다선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가짜뉴스 공공연하게 유포해서 되겠습니까. 한입으로 그때 우리법연구회는 경의를 표할 대상이고 지금의 우리법연구회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?] <br /> <br />좁은 법조계 내에서 일일이 친소관계를 문제 삼으면 윤 대통령을 조사할 판사는 결국 수입해와야 하는 거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여당은 '탄핵심판 불복 의도' 지적엔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재판관 스스로 심판을 회피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오는 3일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20108040265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