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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 대통령 '적극 발언'...형사재판 증거로 쓰이나? / YTN

2025-02-17 0 Dailymotion

내란 혐의 수사를 받으며 진술을 모두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는 작심한 듯 여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진술들은 오는 20일 시작되는 '내란 혐의' 형사재판의 증거로도 쓰일 수 있는데, 중요 쟁점을 장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노무현,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발언권을 얻어 적극적으로 진술했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합하면 1시간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5차 변론에선 검찰 공소장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'선관위 계엄군 투입'을 본인이 지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 4일 / 5차 변론기일) :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한 겁니다.] <br /> <br />'여론조사 꽃'에 군을 투입한 건 부인했는데, 선관위에 대해선 '계엄법에 따라 계엄 당국이 행정·사법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정당'하단 주장을 펼쳤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행정부에 속하지 않은 독립기관입니다. <br /> <br />8차 변론에선 지금까지 미궁 속에 있던 '안가 회동'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 13일 / 8차 변론기일) : 이를 놓고 장관이 우리 두 분,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에게 국회 외곽의 어느 쪽에 경찰 경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, 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.] <br /> <br />국회 봉쇄가 아닌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투입이란 점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지만,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휘 계통이 다른 경찰 수뇌부에 사실상 작전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줄곧 계엄이 정당하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포고령 1호는 '법규에 위배된다'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달 23일 / 4차 변론기일) : 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, 라고…] <br /> <br />탄핵심판에 나가길 잘했다는 윤 대통령의 헌재 증언은 오는 20일부터 시작하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'내란 우두머리 혐의'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검찰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속기록 요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장아영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: 이자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장아영 (jay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722555302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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