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 석방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여야 정치권에선 대통령 구속 또는 석방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며 수사기관 고발전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대통령 체포·구속을 주도한 오동운 공수처장을, 야당은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각각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취소로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이 확인됐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와 구금을 감행한 데 더해,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과정에서도 위증과 거짓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주진우 / 국민의힘 의원 :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까지 이른 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] <br /> <br />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야당 맹공엔, 법원의 판단을 이행하는 당연한 조치일 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심 총장에겐 야당의 탄핵 겁박에 굴복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검찰총장이 법을 지켰다고 탄핵하는 것입니다. 야당의 사퇴 요구에 굴복하면 검찰총장이 불법과 위헌에 백기를 드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반면,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즉시항고를 포기해 '내란수괴'를 풀어줬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로 시간을 끌어 구속 취소의 빌미를 제공했고, 특별수사팀의 반발에도 석방을 지휘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균택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(검찰이)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, 여지도,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습니다.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….] <br /> <br />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, 심 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악착같이 항소, 상고해가면서 괴롭히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이리 관대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아마 한패라서 그런 거겠죠.] <br /> <br />민주당은 심 총장 탄핵 카드도 고심하곤 있지만, '줄 탄핵' 역풍이 불 수 있는 만큼 당내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정국 주요 분기점이 번번이 사법부 손에 결정되는 가운데, 여야는 이번에도 손쉬운 고발전을 택하며 정치를 포기한 것 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1021352023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