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대신 석방을 지휘한 건,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한 거라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심 총장은 어제(10일)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, 수사팀과 대검 부장단 회의를 거쳐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판단한 게 야당이 말하는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보석과 구속집행정지,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유신헌법 시절 비상입법기구가 도입한 제도로, 구속취소 외에 두 경우에 대해 과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신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사유였는데,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밝힌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돼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아 동의하기 어렵다며, 수사팀에 본안 재판에서 다투도록 지휘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101554234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