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우정 검찰총장 출근길 문답…석방 지휘 배경 설명 <br />"적법절차·인권보장은 검찰 사명…법원 결정 존중" <br />"구속기간 산정, 동의 어렵다…재판에서 다툴 것" <br />"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…사퇴·탄핵 사유 안 돼"<br /><br /> <br />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야권을 중심으로 검찰 책임론이 불거진 데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며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태원 기자! <br /> <br />검찰 안팎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심우정 검찰총장은 조금 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단 문답을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. <br /> <br />심 총장은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이 취임 이후 강조해온 검찰의 사명이고, 기소 이후 신병을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는 만큼 결정을 존중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구속취소 등에 대한 즉시 항고는 50년 전 유신헌법 시절 도입된 제도이고,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에 대한 항고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,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위헌이란 헌재 결정례 취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구속 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아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, 본안 재판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을 지휘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야권을 중심으로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고발을 예고하는 데 대해선 "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한 사안인 만큼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, 국회의 권한에 따라 탄핵소추가 이뤄지면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향후 재판에서도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입장을 내고 법원의 이번 결정이 '내란 몰이' 세력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하며 여론전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단순히 구속 기간을 잘못 계산한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려고 한 국헌문란 세력에 대해 준엄한 경고라는 건데요. <br /> <br />향후,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을 토대로 이번 수사의 절차적 적법성을 문제 삼으면서 공소 기각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더라도 기판력과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다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009243867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