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항고 제기 시한이 내일 만료되는 가운데, 검찰이 연일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,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출근길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출근길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지적에 대해 취재진이 총장의 생각을 물었는데요. <br /> <br />심 총장은 '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'고 짧게 답한 뒤 서둘러 청사로 향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(12일)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'구속 기간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검찰이 즉시 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'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석방을 지휘하고, 즉시항고가 아닌 본안 재판을 통해 구속 기간 산정이나 공소제기 합법성을 다투기로 한 것과는 배치되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에서도 '상급심 판단'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, 대검찰청은 어제(12일) 긴급 간부 회의를 열고 대응을 논의했는데요. <br /> <br />최종 결론에 이르지는 못한 만큼 오늘도 내부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항소 제기 시한이 내일까지인데, 검찰은 어떤 점을 고심하고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은 지난 7일,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그로부터 7일째인 내일까지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한 만큼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앞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공소유지에 공들여야 할 검찰이 위험을 감수하기 보다는 본안 재판에서 신중하게 다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김석우 법무장관 대행은 어제(12일), 국회 법사위에서 법원 결정이 부당하다면서도 즉시 항고를 하면 위헌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 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구속 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최근 전국 일선 지청에 '업무연락'을 보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되, 신속히 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309381216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