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'회사'에서 '주주'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여당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반시장적인 법안이라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한 차례 본회의 상정이 미뤄졌던 상법 개정안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했지만, 과반을 차지한 야당이 찬성표를 던지며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["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] <br /> <br />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'회사'에서 '회사 및 주주'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, 소액주주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거로 기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진성준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'코리아 디스카운트'를 해소할 시발점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.] <br /> <br />반면, 여당과 재계의 우려는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하면서, 성장에 쏟아야 할 자원을 경영권 방어와 법정 싸움에 투입해야 할 거라는 논리입니다. <br /> <br />[권영세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: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습니까?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또 주주들 '단기 이익'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배당 확대나 단기 주가 상승에만 집중하게 될 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국민의힘은 '명태균 특검법'과 방통위법에 더해 상법 개정안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는데, 여권 일각에선 다른 목소리도 흘러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'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다'며 재의요구권 행사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그런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….] <br /> <br />최상목 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,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치게 됩니다. <br /> <br />탄핵정국과 맞물려 또 한차례 충돌이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1319252517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