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'명태균 특검법'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법치 수호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, 명태균 특검법은 기존에 밝힌 바와 같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법안인 만큼 최 대행의 재의요구는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,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'명확성의 원칙'과 '비례의 원칙'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야당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'거리 정치'나 '선동 정치'에 나서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, 정쟁을 위한 '특검 남발'부터 반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1411092270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