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8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, 내란특검법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한대행이 된 지 나흘 만입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대통령 권한대행 (지난해 12월 31일) :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.] <br /> <br />이후 지금까지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, 방송법 개정안 등 법안 8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여당이 반대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들입니다. <br /> <br />최 대행이 주로 내세운 거부권 행사 이유는 여야 합의 실패와 법안의 위헌성입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대통령 권한대행 (지난 1월 31일) :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주시고,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.] <br /> <br />최 대행은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도 방통위의 '2인 체제'를 막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명분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만큼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한덕수 총리가 복귀한다 하더라도 여당이 반대하는 마은혁 후보자를 바로 임명할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종구 (jongkun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1505280774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