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정부가 한국을 정책상 주의가 필요한 '민감국가'로 이미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바이든 정부가 지난 1월 지정해 4월부터 효력이 발휘되는데, 정부는 뒤늦게 시정을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워싱턴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권준기 특파원. <br /> <br />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됐는지 묻는 이메일에 답변을 보내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아닌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난 1월에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게 맞는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민감국가에서 최하위 범주인 '기타 지정국'으로 추가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현재 민감국가에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 같은 적대국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감국가가 되면 핵과 원자력, 인공지능 같은 첨단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미국 국책연구소 연구원들은 민감국가로 여행하려면 사전에 신고와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미국 에너지부는 이번 조치로 과학 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일은 없을 거라며 한국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우리 정부에서도 민감국가 지정을 확인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정부도 우리나라가 민감국가에 지정됐다는 걸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외교 당국은 민감국가 발효가 4월 15일로 한 달 정도 남은 만큼 그 때까지 시정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에너지부의 연구개발 부서 쪽에서 관련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며 산하 연구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사전 협의나 통보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조태열 외교장관은 지난 11일에도 국회에 출석해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에너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,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, 경제안보 위협,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번 이메일 답변에서 바이든 정부가, 그것도 임기 마지막에 한국을 왜 민감국가로 지정했는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, 몇 년 전부터 불거진 한국의 자체 핵 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기 (jkw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5031506060081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