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계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, 중소기업중앙회, 한국경영자총협회,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8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개정 상법이 이사의 의무를 추상적이고 단순한 법언으로 규정해 경영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, 이사의 도전적인 투자 결정을 어렵게 하며 소송 남발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가장 큰 문제는 혁신이 절실한 시기에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중소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훼손한다며 자본시장과 한국경제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제계는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은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핀셋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아영 (cay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31910152837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