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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대통령 재판 중단법' 법사위 상정‥"일말의 양심?" [앵커리포트] / YTN

2025-05-02 3 Dailymotion

어제 판결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격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여러 의원들은 "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" <br /> <br />"명백한 선거개입으로 평가될 것"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. <br /> <br />김병기 의원은 "이것들 봐라?" "한 달만 기다려라" 라고 올렸다가 <br /> <br />논란이 일자 "그래 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야"라고 글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는데요, <br /> <br />정진욱 의원은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치도, 삼권분립도 짓밟는 오만방자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, 지지자들을 향해 걱정하지 말란 글을 올렸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. <br /> <br />오늘 법사위에서 현직 대통령은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했고, 결국 민주당 주도로 상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반응까지 듣고 오시죠. <br /> <br />[정청래 / 국회 법제사법위원장(더불어민주당) : 대통령이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 불소추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이런 취지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후에 상정을 하도록 할 테니 양 간사님들께서는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[곽규택 / 국민의힘 의원 :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에 재판을 중지한다, 이런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.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무죄로 그냥 아예 면소한다, 이런 규정은 못 넣는 것 같아요. 그냥 재판 중지한다, 이것을 잘 사용해 가지고 재판 안 받는 그런 방법을 쓸 겁니다.]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하린 (lemonade010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50216291896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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