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잇따라 사퇴하면서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,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회의 소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국무회의에 15명 이하가 출석한 경우도 적법한 개의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현재 19개 정부 부처 중 5개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남아있는 국무위원은 모두 14명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무조정실은 '15인'을 사람이 아니라 '직위' 개념으로 본 법제처 해석을 인용해 국무회의 개의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0221533189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