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 법원 "문제가 된 관세 시행 영구적으로 금지" <br />트럼프, 10% 보편 관세·한국 등엔 차등 관세 발표 <br />트럼프 "무역 적자와 마약 위협이 관세 정당화" <br />비상경제권한법 관세 활용은 트럼프가 처음<br /><br /> <br />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'해방의 날'을 선포하며 부과한 상호 관세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"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"라고 맹비난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뉴욕지국을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이승윤 특파원!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3명의 판사로 구성된 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가 관세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은, 1977년에 제정된 '비상경제권한법'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한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"이 법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들은 무효"이고 "문제가 된 관세 시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달 2일 트럼프는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대부분의 교역 상대국에 대해 10%의 보편 관세를 발표했고, 한국과 유럽연합, 일본, 중국 등에는 더 높은 차등 관세를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는 무역 적자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위협이 일종의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비상경제 권한법을 인용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통상 이 법은 적대국에 제재를 가하거나 자산을 동결하는 근거로 사용돼왔고,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미국 기업 5곳은 트럼프가 연방 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트럼프가 선언한 국가 비상사태는 '상상의 산물'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캘리포니아주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고, 뉴욕주 등 12개 주도 뒤따르는 등 7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나왔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행정부는 "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"라고 맹비난하며 즉각 항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법무부는 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또 "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상호 관세 부과를 계기로 진행되고 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5052911163438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