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, 대통령이 대법관을 80여 명씩 지정하면 합치될 수 없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 전원합의체의 법령 해석 통일 기능이 마비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도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보다 더 적은 대법관 수를 갖고 있다며,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이들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 소위와 공청회를 통해 신중하고 치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1413461972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