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이 내란 단죄와 검찰 등 사법개혁의 완성, 대법관 증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선 공약집을 공개했습니다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앞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과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, 재건축·재개발 규제 혁파 등을 공약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양당 모두 역대 가장 늦은 공약집 발표로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방해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이 뒤늦게 공개한 정책 공약집은 검찰과 사법개혁 완수 그리고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합니다. <br /> <br />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허용 법안은 사법부 압박용이라는 논란이 일자 철회했지만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은 결국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: 법원 내에서도 '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' 이런 논의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러나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.] <br /> <br />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 파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내란 혐의 종사자 엄벌 등 '내란 단죄'와 국방부 장관 문민화,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등도 공약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을 추진하고 2028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문수 / 국민의힘 대선 후보 (22일) : 저부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습니다. 한다면 하는 김문수. 이번에는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습니다.] <br /> <br />고위공직자수사처는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맡도록 했습니다 <br /> <br />아울러 재건축·재개발 촉진 특례법을 제정해 용적률을 상향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으로 부담금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<br /> <br />개혁신당은 현행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폐합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,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온라인 공약집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주요 정당들이 사전투표를 코앞에 두고서야 역대 가장 늦게 공약집을 내놓으면서 유권자들이 공약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못하고 투표하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동우입니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동우 (dw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52819562035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