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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힘 "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위반...재개해야" / YTN

2025-09-29 1 Dailymotion

국민의힘이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5개를 재개하라고 사법부에 거듭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(29일)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직 대통령 재판이 중단돼있는데 '법이 만인에 평등하다'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며, 사법부의 명예와 독립을 지키려면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대법원장을 축출하겠다는 것은 이 대통령 유죄 판결에 대한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재판을 영구히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라며, 판결 자체를 아예 무죄로 뒤집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제 발표를 맡은 나경원 의원은 '헌법 84조'상 소추는 기소만을 의미한다며, 당연히 대통령 재판이 진행돼야 함에도 중단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겨냥해, 허위사실을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본 것은 억지로 논리를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92917591813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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