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년 만에 거대 여당 자리에 오른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입법 과제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인데,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황보혜경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선 직후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. <br /> <br />이번 주엔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 종료 전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추가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,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대통령 재임 중엔 형사재판을 멈추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대통령은 재판을 면제받는 자리가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추진하는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'행위'를 삭제한 선거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역시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안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용태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: 대통령께서는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'불법 대북송금'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으십니까?] <br /> <br />행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라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혁신안은 내놓지 않고 대통령 비난만 한다고 맞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한민수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: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입니까? 국민의힘의 혁신을 논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태는 한심합니다.] <br /> <br />집권여당으로서 정부를 뒷받침하겠단 기조 속에, 차기 원내 사령탑도 친명 색채가 짙은 서영교·김병기 의원 간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 모두 여야 협치를 강조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개혁 입법 추진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은 이번 주 처리 가능성도 열려 있어 야당과의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황보혜경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: 이승창 <br />영상편집: 이주연 <br />디자인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60818220044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