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 정부 첫 최저임금 회의…도급제 확대 적용 논의 <br />내년도 최저임금 심의, 이달 말까지 법정 시한 <br />노동계, 11일 ’최저임금 최초 요구안’ 발표 예정<br /><br /> <br />이번 주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액 요구안을 밝힐 계획이어서 최저임금 심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화요일(10일) 새 정부 출범 뒤 처음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(최임위) 전원회의에서는 배달기사 같은 도급제 근로자까지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깊이 있게 다뤄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내년도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확정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근로자와 사용자,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 위원 각각 9명씩 27명 모두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세 차례 열린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측은 첨예한 입장 차만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11일 노동계가 최초 요구 금액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최저임금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금액도 금액이지만, 택배·배달 기사 같은 도급제 근로자로 최저임금 적용이 확대될지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사용자 위원들은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은 최임위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류기정 / 사용자 위원 (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, 지난달 29일) : 우리 사용자 위원들은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….] <br /> <br />근로자 위원들은 배달 플랫폼 등에 종속돼 노동을 제공하는 만큼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[이미선 / 근로자 위원 (민주노총 부위원장, 지난달 29일 :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등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면서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너무 오랜 기간 놓여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특히 노동계는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기간 "도급제 근로자 노동자성 부여를 추진하겠다"고 한 점을 긍정적인 상황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용우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민주당 선대위 노동본부 부본부장, 지난달 13일) : 2006년 ILO(국제노동기구) 권고대로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노동자로 추정하는 추정조항을 근로기준법에 도입하고….] <br /> <br />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주,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처음 열릴 4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깊이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문석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:정철우 <br />영상편집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문석 (mslee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60823174389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