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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북전단 입장 변화..."표현의 자유" → "강력 중지 요청" / YTN

2025-06-09 0 Dailymotion

정부가 최근까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날려 보낸 민간단체를 향해 유감을 표하고,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단 살포를 막지 않았던 전임 정부 때와 태도가 달라진 건데 남북 간 긴장을 해소하겠다는 새 정부 의지가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통일부가 지난 4월부터 대북전단 살포를 이어온 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에 살포 중단을 공식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지난 2일 또다시 전단 살포를 강행했다며,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구병삼 / 통일부 대변인: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.] <br /> <br />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요청한 건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의 '대북전단 금지법' 위헌 결정 이후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는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게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는 당시 헌재 결정을 근거로 민간단체의 활동을 막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구병삼 / 통일부 대변인 (지난해 6월) :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변하지 않던 정부 기류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계기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며 사실상 살포 자제를 요청했고, <br /> <br />[김영호 / 통일부 장관 (지난해 12월) :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긴장 요인들을 점검하고 지난 12일 전단 단체들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새 정부가 들어서자 강력 중단 요청으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. <br /> <br />남북 간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 연락망을 복원하고,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중단을 시사한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합동참모본부는 확성기 방송 중단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렸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안보 상황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우영택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양영운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60922454022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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