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 의원들은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북한이 오히려 이를 구실로 오물 풍선이라는 비대칭적 군사 위협 실험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야당 의원들은 통일부가 직무를 유기한 채 대북 전단 살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,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도 대북 전단에 대한 보복 차원의 대응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됐다며 북한 오물 풍선과 탈북민들이 보내는 대북 풍선을 등가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00902155950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