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일부 지자체가 접경지 출입을 제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도 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입장인데, 납북자 가족 등 관련 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원 입구 곳곳에 버스와 승합차 등 경찰 차량이 서 있고 검문 중이라는 팻말도 세워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자, 경찰이 접경지에 인력을 배치해 사전 차단에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[강희정 / 경기 파주시 탄현면 :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그런 지역에 경찰이 계셔서 좀 의아했는데, 감사한 마음에 그렇게 지나친 적이 있어요.] <br /> <br />파주시도 대북전단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이어지며 피해를 봐왔다며 전단 살포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이성근 / 파주시 행정안전국장 : 피해를 보는 건 어쨌든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거든요. 파주시만 해도 70여 개의 오물 풍선이 발견됐어요. 그로 인해서 화재도 났고….] <br /> <br />접경지 주민들은 대북 전단을 날리면 자칫 북한의 대남방송이 재개될까 걱정입니다. <br /> <br />[임지환 / 경기 파주시 탄현면 : (대남방송 때문에) 잠을 설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. 전단지를 여기서 날린다고 하면 그 여파가 고스란히 접경지역 주민들한테 오지 않습니까?] <br /> <br />접경지역에서는 이렇게 강 건너로 북한이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한동안 들려오던 대남 방송도 멈춘 상황인데요, <br /> <br />정부는 남북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욱 상세히 마련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2㎏이 넘는 물체를 날리려면 허가를 받도록 한 항공안전법을 강화하는 등 법의 빈틈을 메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국회에는 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나 승인제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납북자 가족모임 측은 정부가 피해자들의 생사 확인은 해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성용 /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: 법적으로 위반하지 않으려 했고, 판사님이 괜찮다고 했고, 남북 대화 잘해서 생사 확인해달라는 건데 이걸 공권력의 잣대를 대서 이렇게 합니까?] 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지난 2023년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강경 대응에 앞서 관련 단체들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조한범 /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태인 (ytaei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62223054650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