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일괄 적용한 25% 상호관세가 경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미국 싱크탱크에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워싱턴DC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'트럼프 관세' 관련 보고서를 보면 이번 관세는 합리적 분석에 기반한 무역정책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더 잘 이해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매긴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 관세 조치를 긴급하고 우선적으로 부과하기 위해 행정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트럼프가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해 감세를 추진하는 상황에서, 관세가 정부 세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부상했다고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점을 들어 한국에 25%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유로 양국 간 무역 격차를 지목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에 대한 비관세조치에 대한 평가를 제공했지만, 이에 따른 관세 부과가 합당한지에 대한 한미 간의 합의된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고서는 한국의 대미 관세는 0%에 가까운 만큼 미국 관세가 이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건 엄격한 상호주의에서 이탈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 소비자 비용을 인상 시키고 양국 관계를 긴장시킬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한국은 한미 FTA 이행 등을 통해 미국과 무역에서 가장 공정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비관세 조치나 기술적 무역장벽에 대한 문제가 계속된다면 이미 마련된 양자 간 협의체를 활용할 것을 권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기 (jk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5062603423152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