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정책질의를 이어갑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김다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상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, 세부적으론 여야 시각 차이가 남아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먼저 민주당은 주식 시장이나 국민의 신뢰 문제를 생각하면 마냥 시간을 끌 수 없다며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,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핵심인데요. <br /> <br />김병기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, 경제계 우려를 불식할 보완 논의를 이어가겠다면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마중물이 될 상법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도 앞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, 민주당과 시각차는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 개정안에 포함된 '3% 룰'과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 이전 법안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해 당내 핵심관계자는 '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격'이라며 보완 필요성을 부각했고, 송언석 원내대표도 기업 우려 완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에 협상을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는 오늘 오후 2시, 소위원회에 상법개정안을 회부하고, 내일 심사를 거쳐 모레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야당의 반발이 예상되지만,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가지고 있는 만큼 여당안을 기반으로 한 단독 처리 가능성도 점쳐집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회는 오늘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 정책질의를 이어가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30조 5천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2일 차 종합 정책질의를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어제 추경의 핵심인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고 '내란이 망친 민생 회복용'이다, '당선 축하금'이다 각각 이렇게 주장하며 공방을 이어갔는데요. <br /> <br />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하는 오늘 질의에서도 어제와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애초 민주당은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70110352487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