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, ’상법 개정’ 속도전…"마냥 시간 끌 수 없어" <br />김병기 "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것" <br />국민의힘 "상법 개정안 전향적 검토"…시각차 여전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단언한 상법 개정안에,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정책질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김다현 기자! <br /> <br />상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, 세부적으론 여야 시각 차이가 여전하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먼저 민주당은 주식 시장이나 국민의 신뢰 문제를 생각하면 마냥 시간을 끌 수 없다며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,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골자인데요. <br /> <br />김병기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, 경제계 우려를 불식할 보완 논의를 이어가겠다면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마중물이 될 상법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하던 국민의힘도,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, 민주당과 시각차는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 개정안에 포함된 '3% 룰'과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 이전 법안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해 당내 핵심관계자는 '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'이라며 보완 필요성을 부각했고, <br /> <br />송언석 원내대표도 기업 우려 완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에 협상을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중으로 여야 지도부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데, 일단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세제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며 시간끌기용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는 오늘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에 상법개정안을 회부하고, 내일 소위 심사를 거쳐 모레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야당의 반발이 예상되지만,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가지고 있는 만큼 여당안을 기반으로 한 단독 처리 가능성도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추경안 심사도 계속되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30조 5천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70113512445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