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법사위원회가 오늘 소위원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시각 차이는 있지만,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만큼 오늘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응건 기자! 여야 협의가 시작됐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 법사위원회가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'회사'에서 '회사와 주주'로 넓혔고,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에 감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%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추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개정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법사위 논의가 이뤄진 건데요,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꼭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인 만큼 세제 혜택이나 배임죄 완화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, <br /> <br />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막으려는 '시간 끌기'일 수 있다며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법사위원회에서 나온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이춘석 /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(더불어민주당 소속) : (개인 투자자들은 정치권이) 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를, 권리를 전혀 찾아주고 있지 않다, 이런 색안경을 쓰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[송석준 / 국민의힘 의원 (국회 법제사법위원) : 배임죄를 좀 완화한다든가 기업들의 여러 가지 경영권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….]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만나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는데요, <br /> <br />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당 입장에 대해 충분히 서로 의견을 전달했다며 구체적으로 뭘 주고받을지 논의된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주주 충실 의무나 전자 주총 등은 경제계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, 배임 문제 등을 잘 논의하면 오늘 합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합의가 이뤄진다면,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일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첫 사례가 됩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응건 (engle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70210220167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