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법사위원회가 오늘 소위원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시각 차이는 있지만,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만큼 오늘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응건 기자! <br /> <br />법사위 심사,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 법사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'회사'에서 '회사와 주주'로 넓혔고,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에 감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%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추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개정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법사위 논의가 이뤄진 건데요,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꼭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인 만큼 세제 혜택이나 배임죄 완화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, <br /> <br />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막으려는 '시간 끌기'일 수 있다며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주주 충실 의무나 전자 주총 등은 경제계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, 배임 문제 등을 잘 논의하면 오늘 합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합의가 이뤄진다면,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일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오늘 송언석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했죠. 송 위원장이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,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, 이 자리에서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송 비대위원장은 당의 변화와 혁신은 선택과 존립을 위한 절박하고 유일한 길이라며 그 첫 단계로 4선의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 위원장 말, 잠시 들어보겠다. <br /> <br />[송언석 /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: (안철수 의원은) 과감한 당 개혁에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당 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응건 (engle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70211435317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