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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격적인 검찰 주류 교체...고강도 개혁 동력 확보 포석 / YTN

2025-07-02 0 Dailymotion

새 정부의 검찰 개혁 첫걸음은 전격적인 검찰 고위직 인사로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'검수완박'에 나섰을 당시 중책을 맡았던 이들을 다시 중용함으로써 '검찰 개혁'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의 검찰에 대한 고강도 개혁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첫 일성에서도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[정성호 / 법무부 장관 후보자 : 수사와 기소의 분리,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후속 검찰 고위 인사는 장관 취임 뒤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여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인사가 더욱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주요 간부들에 대한 인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취임 직후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, 이른바 친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들에게 사실상 사표를 받은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뇌부 조기 교체를 통해 검찰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에서 이른바 '친문' 검사로 찍혀 한직으로 물러났던 이들이 주요 보직을 꿰찬 것도 주목할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개혁 동력 확보를 위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에, 기소 기능은 공소청에 맡기는 이른바 '검찰 개혁 4법'을 발의한 상태인데, 늦어도 9월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도 대선 당시 수사와 기소 분리를 내세웠던 만큼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 신속하게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사실상 검찰청이라는 명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재민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안홍현 <br />디자인 : 전휘린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재민 (jmcho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70219144126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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