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영장심사 일정이 이틀 뒤인 오는 9일 수요일로 정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은 석방 120일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권준수 기자! <br /> <br />법원의 구속심사 일정이 나왔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이 이틀 뒤인 수요일 오후 2시 15분으로 심문 일정을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일반 피의자처럼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게 됐는데요. <br /> <br />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범행 중대성, 그리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내란 특검은 어제(6일) 오후 5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하루만으로 우선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속도전에 나선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특검은 구속 필요성을 위해 군 관계자의 비화폰 통화 내역 삭제 등을 거론하기도 했는데, 이를 두고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윤 전 대통령은 유죄가 선고돼도 판결에 승복할지 불분명하다며 도망 염려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장엔 적시된 혐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영장에 담긴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,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크게 세 가집니다. <br /> <br />지난번 체포 영장 청구 때보다 더 많은데요. <br /> <br />66쪽 분량의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하는 등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 특검은 계엄 선포 후 대통령실 공보실을 통해 국내외 언론에 비상계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알린 것도 직권 남용 혐의로 기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최초로 작성한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인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선포문을 나중에 다시 썼다가 폐기했다는 혐의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들어가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특검의 이번 구속영장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게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경찰은 두려워할 거라며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라 지시한 점을 적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는 방식 등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'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70711361154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