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압박은 관세 협상과 안보 문제를 연계해 최대치 이익을 얻겠단 의도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주한미군 운용 변화나 국방예산 증액 요구도 더 선명해질 수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지위 협정, SOFA에 따라 지난 1991년부터 주기적으로 협상해 책정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2030년까지 분담할 방위비는 이미 확정된 상태로 내년엔 1조 5천억여 원, 이후엔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보다 열 배쯤 되는 100억 달러를 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일차적으로 미군의 부담을 우리가 더 짊어지란 뜻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[조셉 윤 / 주한 미국대사 대리 (지난달 기자간담회) : 건설, 인건비, 군수비용이 있는데 그다음에 '다른 비용'도 있으니까 이런 걸 어떻게 분담하는 게 좋으냐….] <br /> <br />현재 군수지원비와 건설비,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인건비에 쓰이는 방위비 분담금 사용처에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비롯한 작전지원비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방위비 분담금 말고도 미국은 우리 국방예산을 GDP 대비 5% 수준까지 올리라는 압박도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기준 2.3% 규모인 61조 원보다 두 배를 더 쓰라는 건데 미국산 무기 추가 도입이나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·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란 압박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대통령에게 관세 서한을 보낸 다음 날 방위비를 거론한 시점에 주목하면 이 모든 걸 협상의 지렛대로 쓰겠단 의도가 읽힙니다. <br /> <br />[도널드 트럼프 / 미국 대통령 (지난 4월) : (미군 주둔 비용이)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, 협상의 일부로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. 국가별로 하나의 패키지로 묶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주한미군 운용비부터 국방비, 관세까지 청구서를 마구 던져두고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는 이른바 '원스톱 쇼핑'을 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는 이미 확정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준수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한미 협상을 주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양영운 <br /> <br />디자인 : 전휘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70919193582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