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성락 귀국 이튿날 NSC…이 대통령, 처음 주재 <br />’대미 관세 협상’ 논의…’패키지’ 방안 다뤄졌을 듯 <br />’국방비 인상하고 전작권 전환’ 방안 언급 가능성도 <br />국방비 통해 관세율 내리는 ’협상 전략’ 주목<br /><br /> <br />통상과 안보를 연계한 미국의 압박이 고조되는 가운데,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, NSC 회의를 주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다양한 대응 전략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국에 급파됐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한 지 하루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, NSC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안보 관련 '최고 의사 결정 기구 회의'를 주재한 겁니다. <br /> <br />김민석 총리를 비롯한 외교와 통일, 국방 등 정부 고위 당국자와 대통령실 핵심 참모 등이 참석한 회의에선 하반기 주요 안보 현안이 논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NSC 특성상 구체적인 의제가 공개되진 않았지만, 당장 '발등의 불'인 대미 관세 협상 문제가 우선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통상과 안보 관련 이슈를 함께 묶어, 미국의 25% 상호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맞서는 전략이 다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강유정 / 대통령실 대변인 : (한미 통상과 안보를 같이하는 '패키지딜'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) 어쨌든 국익이 가장 최우선이 되는 방향 안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.] <br /> <br />특히, 국방비를 올리면서 동시에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됐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나 디지털 부문 '빅테크' 규제 완화 등 미국이 바라는 비관세 장벽 해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YTN에 미국의 바람대로 국방비를 인상한다면, 이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력 강화 비용으로 쓰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단 취지로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의 요구에 맞춰 국방비를 올려주고, 대신 고율의 관세율을 끌어내리는 것 또한 협상 전략 가운데 하나라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NSC 회의에선 단절된 남북 관계 복원 구상도 다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평화와 공존이 가장 실용적 선택지라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어떻게 실현할지, 각 부처의 의견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[강유정 / 대통령실 대변인 : (이재명 대통령은) 관계 부처 모두 한마음으로 모두 국익을 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71022405305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