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일랜드 법인세율 12.5%…다국적기업 자회사 집중 <br />"조세피난처 법인에 이익 몰아서 세 부담 회피" <br />법인세율 인하 경쟁으로 각국 세수 부족 심화<br /><br /> <br />경쟁적으로 법인세를 깎아주는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힘들게 도입했던 제도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밀려 주요 7개국, G7은 미국 다국적 기업들만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아일랜드의 법인세 수입은 극단적으로 편중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거의 90%를 외국 기업들이 내고 있는데 특히 애플과 알파벳,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 3곳이 내는 돈이 40%에 육박합니다. <br /> <br />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쫓아 다국적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. <br /> <br />다국적 기업들은 아일랜드뿐 아니라 악명 높은 조세피난처 국가들에 법인을 세운 뒤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낮춰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은 다른 나라들엔 심각한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고 경쟁적으로 세율을 내리는 이른바 '바닥으로의 경쟁'이 심해지면 결국 일반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4년 전, 초대형 다국적 기업들이 최소한 15%를 내도록 강제하는 국제적인 규제가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 나라에 낸 세금이 15%가 되지 않으면 사업장이 있는 다른 나라에서 그 차액만큼 과세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[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사무총장/ 지난 2021년 : (최저 법인세가 도입되면) 전 세계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사업을 재편할 유인이 완전히 없어집니다.] <br /> <br />우여곡절 끝에 130여 개 나라가 새로운 규제를 수용했지만, 다시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. <br /> <br />과세 주권을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G7 국가들을 압박한 끝에 미국 기업들만 제외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. <br /> <br />[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/ 지난달 11일 : 어떤 이유에서든 이전 행정부는 미국의 과세 주권을 외부에 위임하기로 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] <br /> <br />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까지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마크 켈리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: 가장 부유한 사람, 가장 수익성이 높은 기업에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건 선택입니다. 그리고 1,700만 명의 미국인을 건강 보험에서 제외해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유투권 (r2kw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5072004313848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