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가 교역 상대국에 대한 무역 압박 수단을 넘어 정부 주요 재원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가 물러나고 민주당이 집권해도 관세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. <br /> <br />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국의 6월 관세 수입은 272억 달러, 우리 돈 39조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한 달 평균보다 4배나 많습니다. <br /> <br />8월 1일부터 새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관세 수입은 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[도널드 트럼프 / 미국 대통령 : 전례 없는 수준의 관세가 쏟아지고 있는데,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. 한 달쯤 지나면(8월 1일부터) 관세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고, 우리나라는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미 의회예산국은(CBO)는 앞으로 10년 동안 관세 수입을 2조8천억 달러로 추정합니다. <br /> <br />총 세수의 4%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스콧 베센트 / 미국 재무장관 : 연말까지 관세 수입이 3,000억 달러를 훨씬 넘을 것입니다. CBO는 향후 10년간 관세 수입을 2조8천억 달러로 평가했는데,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. 너무 작습니다.] <br /> <br />베센트 재무장관의 예상대로라면 지난해 기록한 미국 재정적자의 17%를 메울 수 있는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관세가 안정적인 재원으로 자리 잡으면 관세를 폐지하거나 내리기 어려워집니다. <br /> <br />스티븐 도버 프랭클린템플턴 수석 시장전략가는 "민주당이 집권해도 관세는 없어지지 않을 것"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진영도 일부 관세 정책을 지지하는 데다 재정 충격을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관세가 시장이나 교역상대국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면 소비자 물가에 반영돼 미국 경제에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가 법 개정이 아닌 국가비상사태를 근거로 한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한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판결하면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로 돌아갑니다. <br /> <br />YTN 권영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:한경희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영희 (kwony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5072701113558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