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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예술인 기본소득' 논의 활발...해법과 실현 가능성은? / YTN

2025-07-27 3 Dailymotion

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예술인에 대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예술 활동이 사회 전체의 문화적 기반을 만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성을 인정해 생활이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하자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예술인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과 방법은 무엇인지 박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30대 후반의 연극배우 이슬마로 씨는 이른 아침 분당에 있는 마트로 출근합니다. <br /> <br />매장이 열리기 전에 들어온 상품을 진열대에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. <br /> <br />오후 연습에 앞서 매일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. <br /> <br />연극 한 편에 받는 출연료로는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비를 따로 벌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[연극배우 이슬마로: 저는 그나마 조금 나은 처지라고 생각하고요, 제가 아는 선배님은 60대 여성분이신데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시거나 어린 후배들도 연습실에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않고요, 그게 그래서 알바를 많이 하고 있죠. 저도 해왔었고요.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.] <br /> <br />실제 배우들이 1년에 연극으로 버는 수입은 천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, <br /> <br />영화와 대중음악계도 큰 차이가 없고 미술계는 아예 6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전체 문화예술인으로 확대하면 연간 수입이 1,054만 원 정도인데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합니다. <br /> <br />많은 문화예술인이 현장을 떠나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임선빈 / 극단 이음 연출가, 극작가: 기초예술이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은 K컬처도, K콘텐츠도 한류 이것들 마저도 다 질이 낮아지고 더 이상의 발전이 불가능해지고 어떤 정체 구간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] <br /> <br />그래서 예술인 기본소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화예술계 종사자가 사회 전체의 문화적 기반을 확충하고,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는 공익적 역할을 하는 만큼, 최소한의 경제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대통령: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을 불쌍하니까 도와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같은 것을 도입하자.] <br /> <br />방법은 다양합니다. <br /> <br />일정 소득 아래에 있는 특정 분야의 순수 문화예술계 종사자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예술인 고용 보험, 각종 창작 지원 사업 등과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순표 (spar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25072803383137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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