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고강도 대응책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, 법무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법무부는 양형위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관계자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, 양형기준이 없어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법원에 양형기준이 없어 양형위원회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형기준은 대법원이 범죄 유형별로 정하는 권고 형량의 범위로,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81122423365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